1. 추진배경

   - 쌀 소비감소로 구조적 공급과잉 발생

   - 시장격리 등오로 정부재고 및 재정재고 및 재정투입 증가 문제 발생

   - 시장격리 등 단기, 사후적 대책보다 사전전 생산 감축 대책 필요

   - 타작물을 재배 유도 통한 쌀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, 타작물 지급류 증대

 

2. 개용

   - 대상 : '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

   - 신청일 및 장소 : 4월 20일까지(농지소재 읍,면,동 사무소)

   - 대상품목 : 1년생 및 다년생 품목

     제외품목 : 무, 배추, 고추, 대파

   - 지원단가(ha당)

      두류(280만원), 조사료(400만원), 일반,풋거름(340만원)

 

3. 생산조정제 추진 부진시 전만

    - 금년 수확기 시장격리는 어려울 전망

       기재부 시장격리 반대 입장

    - 과잉생산으로 쌀값 하락 불가피

       금년 목표 5만ha * 5,200kg('17년 생산단수) = 26만톤 과잉생산

    - 산지농협(RPC 등) 경영 어려움 예상

       매입량 증가 : '17년산)159만톤  --- '18년산) 180만톤 예상

       과다매입으로 인한 재고량 증가로 적자경영 예상